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와 대비되는 ‘청년배당’이 등장했다.

청년희망펀드가 개인이 돈을 내야 하는 것이라면 청년배당은 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돈(지역화폐, 카드)을 주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가 내년부터 도입할 청년배당 정책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이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청년배당을 도입한 지자체는 성남시가 처음이다.

청년배당정책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19~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의 ‘청년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100만 원은 일시불로 주어지지 않고 분기별로 25만원씩 나눠 지급된다.

청년배당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또는 ‘지역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재정여건을 고려해 우선 24세 청년들부터 지원하는데 11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성남시는 9월24일 ‘청년배당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성남시는 소득과 일자리 유무에 상관없이 대상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청년배당은 이러한 청년세대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가,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청년배당은 단순한 예산소비가 아니라 청년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투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시 노력만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근본적인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배당을 박근혜 정부가 중앙정부 정책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박 대통령의 ‘청년희망펀드’도 비판했다. 그는 “청년문제는 기부를 통한 시혜로 해결할 수 없다”며 “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이 추진하는 ‘청년배당’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18~26세 청년에게 현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구직이나 직업 교육을 받으면 월 452유로(약 59만 원)를 받을 수 있다.

독일은 최대 월 670유로(약 88만 원)를 학생 생활비로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오스트레일리아도 16~24살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25살 이상의 학생에게는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도 대학생에게 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