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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고용안정 들어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쌍용차 몫 남길까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20-05-18 16: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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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고용안정 들어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쌍용차 몫 남길까
▲  예병태 쌍용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이 2020년 1월9일 열린 ‘2020 국내영업본부 목표달성 전진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쌍용자동차가 정부 지원 없이는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로선 ‘일자리 카드’로 정부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받아내는 데 기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쌍용차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은 상황에서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 차입금만 39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7월 KDB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900억 원의 대출도 만기가 온다. 산업은행이 대출을 연장해준다 하더라도 다음이 문제다. 결국 신차 개발 등에 투자를 해야 경쟁력을 키우고 자체 생존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에서 2천억 원가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차를 비롯해 미래기술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기간산업안정기금에서 쌍용차 몫이 남아있을지는 미지수다.

4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정부에 손을 벌릴 것으로 전망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운용의 묘’가 절실하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업종은 당초 7개였으나 최근 항공과 해운 2개 업종으로 축소됐다. 다른 업종은 금융위원회가 소관 부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하기로 했다.

자동차산업은 7개 업종 안에 들어있지만 쌍용차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한참 전인 2017년 1분기부터 13개 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지금의 경영난을 코로나19 탓으로 돌리기 애매하다.

특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은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자동차와 조선 등 전방산업의 부진에 따라 철강업계도 유동성 위기에 처한 만큼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에 철강산업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유업계 역시 7대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서운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사상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고용 유발효과가 적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현재로선 사실상 고용에 기대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인다.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조건으로 고용 총량의 90%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고용 안정을 향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쌍용차 임직원 수는 5천 명 안팎인데 과거 대량해고와 복직을 겪은 만큼 규모와 비교해 국내 노동계에서 상징성이 크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산업은행이 채권 발행부터 금융지원, 사후관리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맡는다. 지원대상 선정은 관계부처 논의 이후 7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쌍용차가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면 두산중공업처럼 고강도의 자구안을 내놓고 따로 정부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산그룹과 달리 쌍용차는 대주주의 지원도, 내다팔 자산도 없다.

이에 앞서 쌍용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은 쌍용차에 2300억 원 규모의 신규자본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를 철회하고 3개월 동안 최대 400억 원을 일회성 특별자금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사실상 대주주의 포기로 읽힌다.

여기에 최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으며 자금줄도 완전히 막혔다. 정부가 쌍용차를 지원하지 않으면 쌍용차는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거나 청산할 수밖에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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