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정치권이 흔쾌히 합의하고 국민께서 동의해 5·18(민주화운동)이 헌법 전문에 담긴다면 5·18(민주화운동)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이 민주화에 기여한 의미는 여야가 다를 수 없다고 봤다.

안 대표는 “여당의 5·18과 야당의 5·18이 다를 수 없다"며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산업화의 역사와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체제를 물리친 민주화의 역사는 모두가 함께 안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인정할 것 인정하고, 계승할 것 계승하고, 고칠 것 고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그래야 단절과 부정이 아니라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권력에 관한 국민적 통제의 당위성도 헌법 조문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 제시했다.

안 대표는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법치를 벗어나 사용할 수 있는 사유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법과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공공재임을 분명하게 헌법조문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1조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되새기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는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역대 정권들이 그 권력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사용하였는지에 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