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이 중요하다고 봤다.

조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모두가 힘든 경제위기 상황이나 특히 경제적 약자가 코로나19를 헤쳐 나가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직접적 지원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면밀히 살펴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라고 말했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가 코로나19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짚었다.

조 위원장은 “자영업자의 90%는 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있고 대규모 실업이 이미 현실화 됐다”며 “여행, 웨딩, 숙박, 회식 등 분야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위약금 분쟁건수는 지난해 대비 8배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분쟁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하도급 및 납품 대금 조정 활성화, 특수형태 고용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대규모 감염병 발생 때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위약금 분쟁 해결기준 마련 등이 주요 과제”라며 “이상 대책들이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