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실적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뼈대로 하는 요금체계 개편안을 쉽사리 꺼내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정부에서도 전기요금 감면과 납부 유예책을 마련해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증권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전력이 상반기 안으로 인상안을 담은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쉽게 발표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데다 경기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기에 부담이 커졌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기 부진은 한국전력의 요금 정상화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국전력은 2019년 7월 공시를 통해 전기요금 개편안을 만들어 6월30일까지 정부의 인가를 얻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한국전력은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내면서 실적 개선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영업손실 1조3566억 원을 내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적자를 냈던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거뒀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따라 한국전력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점도 전기요금 인상의 명분으로 꼽힌다.

8일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워킹그룹이 공개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에서 4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구매단가인 전력도매가격(SMP)이 기존 원자력과 석탄 발전방식보다 대체로 비싸 한국전력의 원가 부담이 커진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월 기준으로 원자력 전력도매가격은 60.7원, 유연탄 91.2원, 무연탄은 91.5원, 신재생에너지는 88.5원, LNG는 114.6원이다.

일부에선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 부담으로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개편안을 쉽사리 확정짓지 못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제조업 300개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9곳이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제에 부담을 느낀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중소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통해 생산원가 상승 압력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구체적 일정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