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사업 성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청와대가 직접 검증에 나섰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주가는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져 급락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주가는 25일 전일 대비 9.54% 떨어진 7만3천 원에 장을 마쳤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달 주가가 10만 원을 돌파하면서 한때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주가는 3개월 전 수준으로 되돌아 갔다.

청와대가 한국형전투기사업 검증에 착수한 것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민정수석실이 한국형전투기사업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시철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한국형전투기사업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며 “관련 부서가 청와대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형전투기사업은 18조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120대의 국산전투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체계개발비만 8조6천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국방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3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을 한국형전투기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아직 본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본계약이 지연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여기에 최근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지난 4월 한국형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4개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지난해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형전투기 개발을 위해 25개 기술 이전을 요청했다. 미국정부가 이 중 4개 기술이전을 승인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조사결과 정부가 록히드마틴과 계약을 할 때 4개 기술이전이 강제력이 있는 필수조건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에 정부와 방사청의 책임론이 거세게 제기된다.

정부는 4개 기술이 없어도 전투기개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방사청은 4개 기술 중 두 가지는 국내기술로 개발하고 두 가지는 유럽 등 해외기술협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해명에도 여전히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계획대로 기술획득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하지만 기술이 개발된다 해도 기본체계를 구성하는 미국기술과 호환성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군 당국도 2025년까지 자체개발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한국형전투기사업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익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화탈레스, LIG넥스원 등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10년 정도 시간이 남았기에 충분히 자체 기술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기술이 없다고 한국형전투기사업을 멈출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형전투기 개발에 20%의 지분을 투자하기로 한 인도네시아의 사업참여도 변수로 떠오른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사업참여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확인 결과 인도네시아의 사업불참설은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인도네시아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부지분을 늘리거나 한국항공우주산업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