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취업지원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업문제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위한 기초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예술인, 자영업자까지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상태에 놓인 국민에게 직업훈련과 구직 촉진수당 등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제도는 모두 국가 고용 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제도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 근간을 마련했고 한국은 IMF 외환위기 이후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도입했다"며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도 실직과 생계위협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조속히 관련된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와 실업 증가에 대처하려면 이른 시일에 법안이 통과돼 필요한 사람에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찾기 위해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