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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출신 정의당 비례 강은미, 산재 줄이기 위해 김용균법 개정 별러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0-05-0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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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당선인은 공장 노동자 출신으로 평소 산업재해를 줄이는 일에 관심을 쏟아왔다.

1일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강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와 관련한 법을 정비하는 데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장 출신 정의당 비례 강은미, 산재 줄이기 위해 김용균법 개정 별러
▲ 정의당 강은미 비례대표 당선인.

강 당선인은 정의당 비례대표 3번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데  먼저 '김용균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는 4월28일 CMB광주방송에 출연해 2018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을 그의 1호 법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용균법은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하자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부르는 말이다.

위험의 외주화는 원청업체가 위험한 일을 도급 등의 형태로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강 당선인은 이때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도 노동자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본다.

도금과 수은·납·카드뮴 가공 등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에 한정된 도급 금지작업의 범위를 제철, 조선 및 발전소 등으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업무 중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업체의 최고경영자가 처벌받지 않는 현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당선인은 산업재해 사고 발생 때 원청업체의 경영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비정규직을 줄이는 일에도 힘을 쏟겠다고 의지를 보인다.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다루는 업무와 상시 지속적 업무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강 당선인은 광주 출신 첫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광주형 일자리에도 관심을 나타낸다.

그는 4월23일 KBS 광주전남뉴스 '화제의 당선인' 코너에 출연해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볼 것"이라며 "노동을 존중하는 양질의 일자리 될 수 있도록 노사 상생경영, 적정노동시간, 적정임금, 원·하청업체 사이 관계개선 등 4대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도 했다.

강 당선인은 4월28일 출연한 CMB뉴스에서 "정의당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IMF 직후처럼 대기업만 살리는 방식이 아닌 민생과 기업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자리를 지키는 조건으로 기업을 향해 지원해야 하며 일자리와 관련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강 당선인은 1995년 로케트전기에 입사해 일하다 2004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함께 해고된 8명이 모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점을 들어 '복직투쟁'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널리 알려졌다. 무려 100일 동안의 싸움 끝에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었다.  

강 당선인은 언론에 "여성을 향한 부당한 차별과 모성보호와 관련한 인식을 확산시키며 복직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회상했다.

전남대 해양학과를 나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광주시 서구 구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2010년 치러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광주시 시의원에 당선돼 진보정당 최초의 광역시 지역구 의원이 됐다.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을 거쳐 2017년부터 2년 동안 정의당 부대표를 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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