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3사가 휴대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유통업체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연간 2조7천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통신비 지출부담이 높아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3사가 휴대폰 판매경쟁에만 열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통3사가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2조271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이 878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6756억 원)와 LG유플러스(4755억 원)가 뒤를 이었다.

리베이트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 혹은 유통채널의 최상위에 위치한 도매 사업자가 하위 소매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판촉비다.

최 의원은 13일 휴대폰 제조사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매상에 제공한 리베이트가 총 8018억이라고 공개한 적이 있다. 두 금액을 합칠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동안 2조8289억 원이 유통망 리베이트로 사용된 셈이다.

이 기간에 이통3사가 판매한 휴대폰이 모두 1354만 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매상이 휴대폰을 1대 판매할 때마다 평균 15만 원을 리베이트로 챙겼다는 계산이 선다.

최 의원은 이를 기준으로 연간 이통3사가 지출하는 리베이트가 약 2조7208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의원은 “이통3사가 연간 2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리베이트를 쓰면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통신료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이리재고 저리재온 우리 국민은 이른바 호갱(호구 + 고객)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금액을 고객의 기본료 면제에 사용했다면 2050만 명이 기본료를 내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통3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관행처럼 지급해 온 리베이트를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리베이트에 쓰이는 금액이 요금할인 등 고객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는 리베이트를 줄여 고객의 통신비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최 의원의 주장에는 공감하면서도 억울한 면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된 뒤 이통3사의 리베이트 경쟁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자료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현재 유통망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 금액을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이통사도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리베이트를 갑자기 금지하거나 법으로 줄여버린다면 휴대폰 유통망에 자리한 소상공인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