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여당을 의식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며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고 일본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닛케이아시안리뷰는 22일 "한국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며 경제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문 대통령을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벌기업 견제 강화를 공약으로 앞세워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된 반면 문 대통령은 경제회복을 위해 재벌기업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민생과 금융안정 지원 대책을 내놓았고 22일에는 지원 규모를 135조 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원을 받는 대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대기업은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전에 충분한 자구적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한국 대기업도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가 여당과 진보세력을 의식해 대기업 지원에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당이 재벌기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이 정부의 대기업 자금지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국 대기업의 예시로 두산중공업과 쌍용자동차를 꼽았다.

두산중공업은 이미 2600명 규모의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요구하는 자구적 노력의 일환으로 계열사를 매각해야만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한국 대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KDB산업은행이 대출상환 유예 등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러 기업의 수요에 대응할 만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한국경제는 최근 나타난 실업률 증가와 수출실적 감소로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됐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다수의 한국 유권자가 경제 활성화를 우선과제로 꼽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곧 실업률 증가로 이어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