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DB산업은행에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해 국가 핵심산업 분야 기업을 지원하며 고용안정을 추진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과 관련한 정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기업안정화 지원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항공과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 분야 기업을 특정해 지원하는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 설치와 운영 계획이 제시됐다.

정부는 KDB산업은행에 4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고용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업종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다.

재원은 국가보증 기금채권 발행과 민간자금 유치 등을 통해 마련된다.

은 위원장은 "기간산업은 자금 유동성과 자본력 보강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고용안정과 도덕적 해이 방지, 기업 정상화 뒤 이익 공유 등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은 자금을 고액연봉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 등에 쓸 수 없다.

노사가 고용안정을 위해 고통을 분담해야 하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업들이 이익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산업별 특성과 개별 기업 수요에 맞춰 대출과 지급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은 위원장은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5월 국회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입법 노력에 온힘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