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앞으로 매출 부진에 따른 가맹점 폐업 때 영업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 부진 때 영업위약금 부과 금지 등이 포함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제공에 관한 책임성이 강화된다. 

가맹점 출점 후 1년 동안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이 중도폐점할 때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영업위약금은 가맹계약 중대해지에 따른 가맹본부의 미래 기대이익상실과 관련한 위약금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에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매출이 부진하다면 가맹본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규정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점 창업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가맹점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과 가맹본부의 건전성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을 추가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지원내역과 예상수익 및 산출근거 점포와 점포예정지 사이에 거리가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유형들의 판단기준도 구체화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와 가맹점단체 활동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특정 가맹점주에게 차별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부당계약 갱신 거절'에 해당된다.

여기에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에 가맹점주가 부담한 비용을 회수할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재계약을 거부하는 행위도 새롭게 추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등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변경되는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자료를 마련하고 배포하는 등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