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하위 70%’의 지급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사이 화상회의로 연 확대간부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소득하위) 70%는 지원 필요성, 효과, 제약,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기준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당국이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게 아니며 전례 없는 위기에 재정 역할이 필요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다만 가능하면 더 우선순위에 있는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미칠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 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우리 경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의 파급 영향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 집행과 국채발행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를 추정한 ‘경제정책방향’을 예년보다 이른 6월 초에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추가대책도 5월까지 마련한다.

기재부에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른 경제부처들과 함께 ‘경제분야 포스트 코로나 종합대책’을 준비할 것도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 방역모델의 성공과 경험을 모멘텀으로 삼아 신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언택트(비대면)산업 등을 위한 규제혁파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제까지 코로나19 (보건 측면) 방역이 주였다면 지금부터는 경제방역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