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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주민 "다음 국회에서 검찰 경찰 법원개혁 추진하겠다"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0-04-17 11: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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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도 검찰개혁을 지속하고 경찰과 법원 개혁을 위한 입법에도 힘쓰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17일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검찰 견제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문제를 놓고 "야당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협의를 잘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 "다음 국회에서 검찰 경찰 법원개혁 추진하겠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당선인.


공수처장 추천 등을 놓고 더불어시민당을 ‘위성교섭단체’로 구성하는 방안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박 당선인은 “공수처를 만들면서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에 가장 공을 들였다”며 “제도적으로 만든 야당 측이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 야당에게 일정 부분 비토권을 부여하는 것 등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과 경찰개혁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 의원은 “법원과 관련해 사실 지난 4년 동안 많은 얘기가 되었지만 입법적 성과가 나온 것이 없어서 이 부분도 개혁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생각을 지니고 있는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많아서 얘기를 나눠볼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개혁과 관련해 “자치경찰제 확대, 수사권 이관에 따라 경찰이 수사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독립된 구조를 만드는 작업, 경찰의 정보 기능을 독립적으로 구성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안 등에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 의원은 20대 총선에 이어 이번 4.15총선 서울 은평구갑에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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