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고형폐기물(SRF)발전소의 손실보전방안을 빠르게 매듭짓게 될까?

16일 지역난방공사와 지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에서 승리하면서 나주 SRF발전소의 손실보전방안 마련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정훈 당선인은 그동안 나주 SRF발전소 손실보전방안 해결에 의지를 보였다.

그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기를 희망하는데 그렇게 되면 손실보전방안 해결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신 당선인은 선거기간 나주지역 토론회에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를 산자위로 선택하겠다”며 “그동안 산업자원통상부와 물밑에서 협의해 왔지만 충분한 조정능력을 발휘하려면 산자위에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자원통상부와 지역난방공사 그리고 전남도, 나주시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며 “합의된 손실보전방안을 정부와 청와대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RF발전사업은 매립하거나 단순 소각 처리하던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가연성폐기물을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사용하는 에너지사업이다. 

나주 SRF발전소는 2017년 설립됐으나 주민들이 환경문제와 건강침해를 이유로 SRF연료 사용을 반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로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 가동이 계속 미뤄져 왔다. 

그동안 민관 거버넌스는 13차례 회의를 걸쳐 SRF발전소와 관련한 기본합의서를 이끌어 냈다. 

기본합의서 안에는 연료를 SRF에서 LNG로 바꾸는 것도 감안해 지역난방공사가 부담해야 할 손실과 관련해 지역난방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등이 함께 논의해 보전방안을 찾기로 기본적 가닥은 잡아놨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구체적 방안 마련에는 시간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난방공사는 2700억 원을 들여 지은 SRF발전소를 매몰 처분하는 데 들어갈 비용과 SRF 대신 LNG 발전소를 운영하게 될 때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적자폭이 2.4배 커진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미 SRF발전소와 관련해 많은 비용을 부담한 지역난방공사는 투자를 더 늘릴 계획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이 발전소가 나주지역 일부 주민들의 난방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매년 운영적자를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승인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남도, 나주시, 지역난방공사 등이 손실보전과 관련한 분담방안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이 내는 난방 요금을 올려야 할 수도 있다.  

기본 합의서에 난방요금 인상이라는 방안까지 포함돼 LNG로 바뀌게 되면 기존보다 30%정도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요금 인상은 국가경제 차원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신 당선인은 기본합의서의 성패가 손실보전 협상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을 기꺼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그는 “내 역할은 손실보전에 관한 협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남도의회와 나주시와 협의를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 시선이 몰리고 있다. 

신 당선인은 “총선 직후부터 김영록 지사, 도의원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하고 설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필요하다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경선에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나주 SRF발전소는 4월9일∼23일과 5월4∼18일 두 차례에 걸쳐 가동과 환경영향조사를 함께 시행해 6월 결과를 발표한다. 9월 말 어떤 방식의 발전소를 운영할지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