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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국회 증인 불출석하는 기업인 처벌 강화해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5-09-17 16: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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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사장이 올해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굴 오너 기업인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사장은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서 정치권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조 사장이 국감 출석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정훈 "국회 증인 불출석하는 기업인 처벌 강화해야"  
▲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조현준 사장을 지목하며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조현준 사장은 15일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기업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불출석으로 고발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감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정무위 의원들은 종합국감 때 조 사장을 재소환하려고 하고 있다. 정무위 여야 간사들이 이미 재소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 조 사장을 직접 지목하면서 조 사장이 정치권 눈 밖에 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애초에 정무위에서 지배구조 관련 증인으로 조 사장을 채택한 것도 명확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에 힘이 실린다.

조 사장은 8천억 원대 배임횡령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또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고발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가 최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비자금 의혹을 제기해 갈수록 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조 사장에 대한 공세를 높일 경우 조 사장이 마냥 증인 출석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사장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높아져 자칫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효성 관계자는 “아직 재소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데다 종합국감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출석 여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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