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국내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5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유보금은 회사가 보유한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것이다.

기업들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인세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법인세를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하고 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4 회계연도 매출액 기준 국내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율은 평균 4484%였다.

사내유보율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합을 자본금으로 나눈 것이다.
 
SK텔레콤이 3만8317%로 사내유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1만9379%), 현대글로비스(1만4348%), 롯데쇼핑(1만254%), 포스코(8751%), 현대모비스(474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모두 502조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30개사 평균은 약 16조7천억 원에 이르렀다.

삼성전자는 사내유보금이 174조 원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자동차 58조 원, 포스코 42조 원, 현대모비스 23조 원, 기아자동차 20조 원, SK텔레콤 17조 원, 롯데쇼핑 16조 원, 현대중공업 15조 원 등이었다.

30대 기업의 현금성자산은 모두 129조 원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가 58조5천억 원으로 현금성자산도 가장 많았다. 현대자동차가 11조1천억 원, 기아자동차 5조9천억 원, 현대모비스 5조6천억 원, 포스코 5조2천억 원, SK하이닉스 4조1천억 원, 현대중공업 3조6천억 원 순으로 이어졌다.

이 기업들이 보유한 토지장부가액은 AHE 74조7982억 원으로 나타났다.

롯데쇼핑이 7조9천 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전자 7조7천억 원, 현대자동차 5조8천억 원, 두산 4조9천억 원, 현대중공업 4조4천억 원, SK이노베이션 4조3천억 원, 두산중공업 4조1천억 원 등이었다.

대기업들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는 점에서 법인세 인상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야당은 올해 초 연말정산 파동을 겪으며 법인세 정상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을 강조하며 법인세 인상 요구를 일축했다.

15일 열린 국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와 여당, 야당간 대기업 법인세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수백조 원에 이른 데 법인세 감면도 기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08년 20조8000억 원에서 올해 612조 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한 것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도 “대기업의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6.2%에 불과하다”며 “사내유보금의 1%만 출연해도 일자리 3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율과 사내유보금은 다른 문제”라며 법인세 인상론에 반대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은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며 “삼성과 애플을 비교해도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상위 1% 기업 5504개가 전체 법인세의 82.9%를 부담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대기업 법인세를 올리자는 야당의 주장은 세금을 내는 주체들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야당 측의 증세 요구에 무상보육·무상급식 등을 들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복지제도부터 손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