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 노조들이 28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파업을 벌였다.

이번 공동파업은 겉으로 조선사들의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노조들의 공동대응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그렇게 간단치 않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의 대규모 적자로 조선업종의 재편을 위한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저항이기도 하다. 이 저항의 양상과 규모에 따라 조선업종 재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일반해고를 도입해 노동시장의 판을 바꾸려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조선사 노조들이 최일선에서 맞서는 성격도 띤다.

조선업종 노조연대가 9일 공동파업에 이어 현대차그룹 18개 계열사 노조의 모임인 현대차그룹 노조연대회의와 연대해 17일 공동집회와 공동파업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노조 공동파업 이끌어

조선업종 노조연대가 9일 공동파업을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파업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8월26일 1차 부분파업, 지난 4일 2차 부분파업에 이어 3차 부분파업을 벌였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3천 명이 모인 가운데 울산 본사 노조사무실에서 파업집회를 열었다.

정병모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 “무능력한 경영진이 회사 적자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노동자들이 더욱 똘똘 뭉쳐 자본의 횡포에 맞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급협상에서 임금인상 12만7560원, 통상임금 적용,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적자 등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동결로 맞서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파업에 동참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오후 1시부터 사내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24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 기록은 깨졌다.

현시한 대우조선해양 노조위원장은 이날 오후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위원장 단식투쟁과 함께 상무집행위 철야농성도 벌인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추석 전 단체교섭을 타결하기 위해 쟁의행동 수위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10일부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앞에서 채권단의 조속한 지원을 요청하는 연좌농성도 벌이기로 했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조도 9일 오후 4시간 동안 파업을 벌였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임원들의 무능경영으로 조선소 내에 안전불감증과 생명경시 풍조가 심각하다”며 “경영실패를 인정하기보다 책임을 노동자에 전가하고 임금협상도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현대삼호중공업 노조가 9일 전남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 본사 앞에서 파업선포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 17일 2차 공동파업, 현대차그룹 노조 동참 주목

이번 조선업종 노조연대의 공동파업은 애초 계획보다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조선업종 노조연대에 속한 9곳의 노조 가운데 공동파업에 참여하는 곳보다 참여하지 않은 곳이 더 많았다. 파업에 나선 곳도 노조의 예상보다 참여율이 저조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노조 등 3곳만이 공동파업에 동참했다. 조선업계 빅3 가운데 하나인 삼성중공업을 포함해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신아SB 노조는 파업에 불참했다.

이 때문에 조선업종 사상 첫 공동파업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말도 나온다.

한진중공업 노조가 가장 먼저 공동파업 불참의사를 밝혔다.

한진중공업 노조는 노조연대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공동파업이 정책적으로 우리와 맞지 않는다”며 불참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진중공업 노조는 “조선업 불황은 세계적 문제로 파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노조는 임금협상을 이미 타결해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다.

STX조선해양 노조는 지난 7월 일찌감치 회사가 제시한 임금동결안을 받아들였고 성동조선해양 노조는 지난 4일 호봉승급을 제외한 임금동결, 통상임금 논의 연기 등 단체협약안을 투표로 가결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지난 7일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어 파업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지 못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부산지방노동청에 쟁의조정신청을 했으나 최근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는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마지막까지 공동파업 참여를 놓고 고심하다 9일 회사와 임금협상 본교섭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파업불참을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노동자협의회가 요구한 희망퇴직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노사협상 재개의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관계자는 “9일 공동파업에 참여하지 않지만 노조연대의 공동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17일 예정된 노조연대의 2차 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조선업종 노조연대는 17일 2차 공동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조선업종 노조연대는 7시간 파업과 함께 울산 태화강 둔치에서 노조연대 소속 9개사 조합원이 모여 집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이 집회에 현대차그룹 노조연대회의도 참석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 노조연대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제철 등 18개 계열사 노조로 구성됐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11일 쟁의대책회의를 열어 17일 파업을 진행하면서 집회에 참석할지 혹은 집회에만 참여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선업종 노조연대의 2차 파업에 현대차그룹 노조연대회의가 전면적으로 합류할 경우 파업사태는 좀더 복잡한 양상으로 확대된다.

▲ 정병모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가운데)이 3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와 부실경영규탄,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노동시장 구조개편 놓고 한판 붙나

조선업종 노조연대의 공동파업은 외견상 조선업계의 임금동결과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것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더 큰 갈등이 도사리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강한 반대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삼고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김형균 현대중공업 노조 정책실장은 지난달 공동파업을 결정하면서 공동파업을 추진하는 이유로 회사가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 전가하고 있다는 점과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꼽았다.

김 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조선업종 노조연대 차원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협상 때문에 공동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정병모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역시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를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방향은 마녀사냥식”이라며 “경제정책 실패를 노동자들 탓으로 돌리려는 무책임한 떠넘기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자본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강행하면 노조는 투쟁의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상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행위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움직임에 노동계는 단체행동으로 맞서기에 한계가 있다.

반면 조선사 노조들은 파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고 있다. 조선사들이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임금동결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맞서 파업 찬반투표 등으로 파업을 벌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이 때문에 조선사 노조들이 임금동결과 구조조정 반대를 내세우면서 파업의 전면에 나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맞서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선업종 노조연대가 9일을 공동파업 날짜로 정한 것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사정 대타협 데드라인을 10일로 못박은 데 대한 기싸움을 벌이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현대차 노조에 대해 2차 공동파업 합류를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대차 노조도 임금협상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는 등 파업의 조건을 갖추면 이를 명분으로 삼아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반대행렬에 합류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 노조연대회의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을 기만하는 허울뿐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투쟁이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면 설령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희망하는 방안으로 대타협이 이뤄지더라도 노동현장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