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은행권에 자본 건전성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시행한다.

은 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된 금융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이 대폭 늘어나며 은행권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19개 시중은행은 23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협약을 맺고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일시적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은행권에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금융지원으로 경제불안을 막을 수 있다면 금융권 전체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은행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증가에 따른 재무 건전성 불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기업 대출과 채권안정펀드 출자금액에 해당하는 자금의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은행의 자본 건전성 규제를 다소 느슨하게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시행이 예정됐던 바젤3 시행안의 최종안 도입시기를 올해로 앞당기는 계획도 추진된다.

바젤3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를 낮추고 무담보 대출의 손실률도 하향조정해 중소기업 대출에 관련한 은행의 자본부담이 줄어드는 새 자본 건전성 평가방식이다.

은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금융회사에 중장기적으로 악영향이 미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금융시장과 민생안정을 위해 저금리대출 등 금융지원에 100조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