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난 기본소득 논의가 나오면서 대중에게 알려진 개념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실험이 시도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빈부 차이나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금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2일 경제 전문가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해외의 기본소득제 운영사례 가운데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측면에서 가장 가까운 사례는 미국 알래스카주가 꼽힌다.

알래스카주에서는 1982년부터 석유 등 천연자원에서 비롯된 수입의 25%를 영구기금 배당금으로 조성해 모든 주민에게 올해 기준 월 1600달러(200만 원)가량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있다.

수급자격에 특별한 조건이 없으며 선별절차 없이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준다는 점에서 이념적으로 가장 원형에 가까운 기본소득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알래스카와 같은 주 단위는 아니지만 작은 지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에서는 2019년부터 1년 6개월 시한을 정해 100가구에 월 500달러(63만 원)를 지급하며 삶의 질이 나아지는지 확인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 중이다.

주나 지방정부가 아닌 기업이 기본소득을 지급했던 사례도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능성있는 벤처기업을 찾아내 지원하는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는 무인화가 진행되며 발생한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017년 캘리포니아주 오크랜드에서 100가구에 월 1천~2천 달러(125만~250만 원)의 기본소득을 단기간에 지원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국가 단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나라도 있다.

대만은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시도 가운데 하나로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위해 나라를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들을 국내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기본소득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계획이 실행되면 18세 이하에 월 6304신대만달러(26만 원)가 지급되고, 성인은 월 1만2608신대만달러(52만 원)를 받게 된다.

영국 스코틀랜드도 정년이 지난 퇴직자는 주 150파운드(22만 원), 직장이 있는 성인은 주 100파운드(15만 원), 16세 이하 어린이는 주 50파운드(8만 원)를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재원 조사를 벌이고 있다.

스위스는 2016년 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 국제적 기본소득 논의와 실험이 이뤄지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스위스는 성인은 월 2500스위스프랑(310만 원), 미성년자는 월 625스위스프랑(80만 원)을 조건없이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안을 놓고 2016년 국민투표를 했지만 70% 이상이 반대해 부결됐다.

하지만 기본소득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재정 확보의 불확실성,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복지제도가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택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도 진행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국가 차원에서 2017년부터 실업자 2천 명에게 2년 동안 월 560유로(75만 원)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2018년 중앙정부가 사회보장국의 예산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19년 중단됐다.

핀란드는 2019년 이 실험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기본소득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상태를 좋게 하는 등 삶의 질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자리 자체가 부족해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여유를 지니고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한다는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핀란드의 실험은 사회보장제도의 일부(특히 실업 관련 정부지출)만을 대체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 부분대체 기본소득'이라고 불린다.

이탈리아는 시민소득이라는 이름으로 2019년 기본소득 제도를 시작했다. 

극빈층과 실업자의 생계를 보조하는 개념으로 월 수입이 780유로 아래거나 일자리 없이 임대주택에 사는 이탈리아 국민에 월 40~780유로(5만~100만 원),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에 월 최대 1300유로(175만 원)를 지원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2017년 빈곤층 4천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만7천 캐나다달러(1500만 원)를, 2인가구에는 2만4천 캐나다달러(2100만 원)를 주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시행 1년 만에 중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