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검토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이 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상황이 급변했으나 이번 국회 추경에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며 “당정은 신속히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전날 국회가 11조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을 통과시켰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며 “지자체의 결단에 대해 저희는 환영하며 19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추경에 재난 기본소득이 포함될 것인지를 놓고는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며 “지자체가 앞서서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단계가 될 수 있어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짚었다.

국회에서 통과한 이번 추경이 원활하게 집행되기 위해 지자체장의 신속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이 위원장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현장점검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보증심사가 많이 누적돼 지체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보증심사를 담당하는 만큼 지원업무의 병목이 되는 보증심사 시간 단축을 위해 지자체장의 결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세금, 대출 상환, 교통벌칙 및 기타 범칙금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것을 유예·완화해줄 것을 다시 전달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 또한 지자체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기에 이 문제도 지자체장이 결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회의를 소집해서 지자체장의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지자체가 지원하거나 부담한 부분을 다음 추경을 통해 보전해드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