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제도 논의를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12일 BBS불교방송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재난 기본소득 도입 주장과 관련해 "기본소득제도는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면서도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코로나19 문제와 섞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시점에 정부가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온 것이 문제"라며 "돈을 배분하고 싶다면 재난대책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재난 기본소득 논의를 '코로나 포퓰리즘'으로 봤다.

그는 "선거만 생각하다 보니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여기에 대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 코로나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도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은 당대로 이야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이야기하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이야기한다”며 “자기들끼리 먼저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발표하는 것이 집권당과 집권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재난 기본소득 논의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1일 관련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며 촉발됐다.

뒤를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지자체장들이 지역화폐 등의 방식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 명의의 건의문을 발표하고 대구경북 지역에 한시적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은)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저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며 "고소득층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것이 맞는지 형평문제도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