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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공약 발표, "국립대 등록금 반값" "청년 특임장관 신설"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0-03-08 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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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공약 발표, "국립대 등록금 반값" "청년 특임장관 신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4·15 총선 청년교육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립대 등록금을 반으로 내린다는 총선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청년공약으로는 청년 특임장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총선 이후 관련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8일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등록금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먼저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현재 419만 원에서 절반 수준인 210만 원 안팎으로 인하하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가 장학금과 교내 장학금 등을 확대해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 재정지원 △ 학자금 대출 현실화 등도 공약했다.

민주당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년 특임장관직을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설치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를 청년 특임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청년 특임장관도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청년의 정치참여를 위한 공약으로 청년 정치인의 선거비용 보전 기준 완화,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청년의 주거·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주택 10만 호 공급, 행복기숙사,  마인드링크 센터사업 등을 제시했다.

청년 일자리와 창업을 위한 공약으로는 △산업단지 리모델링 △스마트팜 인력 양성 △청년 농업인 영농자금 지원 △청년 군 간부 임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청년 창업사관학교, 청년몰, 청년 취업 아카데미, 대학 일자리센터,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등 기존 제도들도 강화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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