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 신청, 조국과 공모관계 구체화 의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2-26 18:46: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입시 사모펀드 등과 관련한 혐의를 놓고 공소장의 변경을 신청했다.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희)에 정 교수 재판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 신청,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과 공모관계 구체화 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19년 10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재판하고 있다.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 등 사건에서 공소장의 변경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2019년 11월 작성한 기존 공소장에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모관계에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증거인멸과 위조, 은닉에 관련된 본죄(법에 규정된 죄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에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정 교수를 증거위조죄 등으로 기소하려면 본죄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재판은 27일로 예정됐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연기됐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날짜를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송현그룹 선박·해양용 케이블 제조기업 티엠씨,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신청
세종바이오팜 '삼성루테인아스타잔틴400' 회수 조치, 식약처 "함량 부적합"
코웨이 주가 상승 톱니바퀴 맞물린 모습, 한화투자 "비중 확대 유효"
중국 정부 배터리 양극재·리튬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안보와 기술 발전 고려"
'대표 교체 1년' 이마트 이커머스 적자 지속, SSG닷컴 '그로서리' G마켓 '알리와..
IBK기업은행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 부행장 인선 빠지고 여신문화개선팀 신설
롯데케미칼 지난해 이어 올해도 중간배당, 배당기준일 7월31일 1주당 500원
[상법개정, 그 후④] 양종희 밸류업도 리딩금융은 KB금융,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 더 ..
"인천공항 교대제 개편 미이행 지도할 것", 인천공항노조 김영훈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입..
국내사업 둔화에 제네시스BBQ 또 대표 교체, 김지훈 '단명' 흑역사 지울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