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 신청, 조국과 공모관계 구체화 의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2-26 18:46: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입시 사모펀드 등과 관련한 혐의를 놓고 공소장의 변경을 신청했다.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희)에 정 교수 재판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 신청,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과 공모관계 구체화 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19년 10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재판하고 있다.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 등 사건에서 공소장의 변경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2019년 11월 작성한 기존 공소장에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모관계에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증거인멸과 위조, 은닉에 관련된 본죄(법에 규정된 죄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에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정 교수를 증거위조죄 등으로 기소하려면 본죄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재판은 27일로 예정됐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연기됐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날짜를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경북지사 이철우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 마지막까지 설득할 것"
LG화학 이사회 의장에 조화순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SK스퀘어 지난해 영업이익 8조8천억 125% 늘어, 역대 최대
검찰 대신증권 본사 압수수색, 전직 부장 주가조작 가담 의혹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164표
코스피 반도체주 강세에 사상 최고치 5960선, '20만전자' '100만닉스' 등극
[오늘의 주목주] '소액주주 보호 명문화' 고려아연 8%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2..
KAI 사장에 김종출 전 방사청 무인사업부장 내정, 노조 "낙하산 인사" 반발
신한금융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 출범, 진옥동 "생산적금융 적극 지원"
[24일 오!정말] 민주당 김현정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술통 정치' 기억한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