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이 21대 ‘총선 1호 공약’인 ‘1억 원 아파트, 100만 세대 공급’에 힘을 싣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평화당은 무주택 서민이 손쉽게 내집을 마련하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1억 원 아파트 100만 세대 공급 공약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실천계획은 서울 시내 국공유지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사들인 서울과 경기지역 공공택지, 노무현 정부 2기 신도시와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등 이미 확보한 토지와 현재 확보 중인 토지를 활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연 10만 세대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부지는 약 330만6천㎡(100만 평)인데 민주평화당은 이미 확보된 토지와 확보중인 토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장기 임대주택을 제외한 물량을 모두 건물분양 토지임대 방식으로 공급하면 100만 세대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원은 국민연금의 공공토지 투자와 50조 원에 이르는 도시재생 뉴딜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평화당은 국민연금이 이미 해외 부동산과 국내 민자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공익성 높은 공공토지 투자를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바라봤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주거안정보다 투기를 자극하고 개발업자들의 이득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규정하며 전면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공공이 개발한 택지를 재벌건설사에 매각하는 일을 중단하고 반값아파트 특별법(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부활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약속”이라며 “민주평화당은 투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부동산시장에서 시세차익이 사라지도록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그 위에 지어지는 건물만 분양하는 제도로 노무현 정부 이후 5천여 가구가 공급됐지만 박근혜 정부 때 특별법 폐지로 공급이 중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