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노동계를 겨냥해 정부의 독자적 노동개혁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 최대한 노사정 대타협을 요구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로서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타협을 통해 이뤄내야 할 사안이 있고 정부입법을 통해 이뤄야 하는 사안이 있다”며 “정부가 입법을 통해 할 수 있는 안은 당과 상의해 정부안을 확정해서 법안을 내고 통과를 위해서 당과 국회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결정이 보류된 가운데 노사정 타협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한국노총이 내부반발로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노조 지도부의 리더십을 직접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위가 노사정위원회 복귀결정을 위해 회의를 소집했는데 일부 강경 노조원들의 현장점거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의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하기 힘들다"며 "몇몇 강경파 노조원들이 점거한다고 의사결정을 못한다는 것은 지도부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것은 국민적 요구인데, 결과적으로 한국노총만 이를 외면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