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대표는 10일 미국과 이란 갈등에 관한 정부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국군 파병 역사상 가장 위험한 파병으로 국익과 안전을 위해 파병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좁은 해협이고 연안에 이란 지상군이 쭉 배치돼 있는 곳이어서 우리가 파병을 한다면 오히려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말도 있다"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국가 사이 파병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심 대표는 "2019년 12월 국회가 청해부대의 파병 연장안을 가결한 것은 해적 퇴치 목적이지만 호르무즈 파병의 경우 해적 퇴치가 아닌 이란과 적대하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는 안된다"며 "정부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경제나 외교·안보, 대외 환경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이라며 "이럴 때 국민과 국회, 여야가 입장이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하며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는 모두가 한 뜻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여러 가지 이슈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잘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호주 산불의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지목되는 것을 두고 기후정책 추진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상황도 어렵고 하니 정부와 대통령이 여러 번 천명했던 기후변화 대응이나 노동권 강화 등 절박한 혁신과 개혁의 과제들이 계속 뒷전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며 "지금 호주가 불타지만 머지않아 대한민국도 불탈 수도 있어 기후정책이 경제정책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