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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검찰인사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일 아니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1-10 1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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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97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찬</a> "검찰인사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일 아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인사와 관련해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 사이 인사 갈등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검찰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들리는 바에 따르면 검찰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추 장관이 어제 국회에 와서 한 말을 보면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며 “윤 총장이 추 장관에 제3의 장소로 와서 인사명단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윤 총장의 요구가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는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 장관실로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장관 고유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며 인사는 외부적으로 노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청사 밖에서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를 향해 내보인 검찰의 태도가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점도 들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이라며 “검찰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기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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