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구조 개혁에 성공하려면 강력한 환율정책을 같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화탁 동부증권 연구원은 10일 “지금은 구조조정에 알파를 더해야 하는 시기”라며 “1달러당 환율이 1300원까지 올라가는 환율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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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이 지난달 16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
장 연구원은 일본의 아베노믹스 정책과 중국의 대규모 자본투자로 한국의 수출과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했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엔화약세 기간에 기업들의 수익성을 회복했으며 중국도 IT산업에 투자를 집중해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이다.
장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집권기간인 2년 반 동안 여러 악재가 겹쳐 주변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졌다”며 “잠재성장률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 수준까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장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를 구조개혁하려면 정부가 책임지고 원화약세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연구원은 “정부가 환율정책을 달러가 아닌 엔화에 연동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엔화가 최근 3년 동안 약 60% 평가절하된 만큼 원화도 그 절반 정도의 약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연구원은 한국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원화와 엔화의 비율이 10대1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장 연구원은 적정한 1달러당 환율로 1250~1300원 사이를 제시했다.
장 연구원은 “정부는 구조조정에 기반한 지식산업으로 경제구조를 바꾸려 하는데 이는 수출과 제조업의 경쟁력이 함께 해야만 빛을 낼 수 있다”며 “원화약세 정책과 구조조정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