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올해는 특히 현 정부 4년차를 맞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구현해야 하는 시기”라며 “올해 공정위 정책방향은 포용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기조 아래에서 경쟁 촉진과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동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과제로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공정경쟁정책의 지속적 추진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의 제재와 구조적 접근을 통해 혁신이 이뤄지는 시장생태계 조성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소비자 지향적 거래질서 확립 △자율적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포용기반 확충을 위해 갑을문제와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조 위원장은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이 확산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기업들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상생문화가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 몰아주기를 엄정 제재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 강화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적 시장 생태계 조성을 놓고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봤다.

조 위원장은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면서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고려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수합병(M&A)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규제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분야에서는 경쟁당국으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경쟁의 원칙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소비자 지향적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사후적 제재활동을 넘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명실상부한 소비자당국으로서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며 “사회 곳곳에 소비자 중심적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여러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적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조 위원장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소비자중심 경영(CCM)제도 등을 활성화해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와 소비자중심 경영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적 분쟁 해결문화도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