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사건과 관련한 기소를 놓고 일제히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날 검찰은 4월 패스트트랙 충돌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한국당 소속 의원 23명, 민주당 소속 의원 5명 등을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한국당에서는 의원이 아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13명 의원, 보좌진 2명이 불구속기소됐다. 민주당에서는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 등 4명과 당직자 4명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변인은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4명 의원 대부분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며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매우 편파적 판단을 내린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공정과 균형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국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법개혁특위 위원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의원을 강제추행하고 모욕한 국회의장에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준 검찰은 국민의 눈의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따졌다.

다른 야당들은 불법행위를 놓고 국회의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교적 차분한 태도를 보였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은 매우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국회의 의사 진행과 결정은 토론과 표결에 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여영국 정의당 대변인은 “뒤늦게라도 폭력행위자들을 기소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기소 결정이 매우 늦었고 폭력을 벌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 등이 기소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여 대변인은 “폭력 피해자였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기소하고 정의당 의원들을 ‘혐의없음’이 아니라 기소유예를 한 점은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바라봤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불법을 저질렀으면 누구라도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마저 폭력으로 짓밟은 폭력 의원들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