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와 내수 경기침체로 문을 닫는 영세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 없이 영업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397만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만2천 명보다 10만7천 명이나 줄었다.

이는 1995년 상반기 397만1천 명을 기록한 뒤 20년 만의 최저치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20년 만에 300만 명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지만 대형 할인점이나 유통 체인점이 확대되고 영세 자영업자끼리 과열경쟁을 벌이면서 줄고 있다.

이들은 특히 올해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크게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 6월 소매판매는 3.7% 줄었는데 이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난해 4월 소매판매 감소분 0.8%의 4.6배 수준이다.

농림어업 종사자가 가뭄과 기초연금제도 도입 등으로 크게 줄어든 점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농림어업 종사자는 상반기 10만 명 넘게 줄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올해 상반기 159만5천 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5천명 늘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3년 상반기 151만9천 명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영업도 점점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의 수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2568만 명 가운데 자영업자는 557만 명으로 21.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2.1%보다 0.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이어지자 과당경쟁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업종별 ‘자영업 과밀지수’를 담은 상권정보시스템을 올해 안에 내놓는다.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7대 도시에 치킨·카페·휴대전화 판매점·미용실·안경점 등 10개 업종이 얼마나 몰려있는지 참고할 수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전직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도 활성화한다.

연간 매출 1억5천만 원 미만을 내는 소상공인은 희망리턴 패키지를 통해 사업정리 컨설팅이나 재기교육을 받고 폐업신고와 구직활동을 한다면 전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던 자영업자 전직 지원금을 7월부터 75만 원으로 올렸다. 중소기업청은 희망리턴 패키지를 매년 1만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지만 올해 상반기 신청자는 515명에 그쳤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신규 창업보다 기존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라며 “창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비중은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