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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4+1협의체로 공수처법 통과 확신, 가결 점검 끝나"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2-29 16: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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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다.

심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의 굳건한 공조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32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심상정</a> "4+1협의체로 공수처법 통과 확신, 가결 점검 끝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앞두고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한 편이 돼서 4+1협의체 공조를 흔들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미 수차례 가결정족수에 관해서는 확고한 점검이 끝난 상태"라고 덧붙였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주권자의 뜻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심 대표는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영 정도가 상당 부분 축소된 것에 관해 "이번 선거제 개혁의 의미는 개혁의 폭이 아니라 개혁의 방향"이라며 "거대 양당으로 수렴되던 제도가 이제 주권자의 뜻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결로 얼룩진 양당 기득권 제도에 파열을 내고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정의당의 목표"라며 "민주당 대 한국당의 파멸적 대결 구도는 이제 민주당 대 정의당의 발전적 경쟁구도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총선이 끝나면 정치개혁에 힘쓰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심 대표는 "21대 총선이 끝나면 정의당은 바로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개헌에 이르기까지 민생을 위한 과감한 정치 전환을 위해 더 큰 정치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당시 선거제 개혁 이후 바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새로운 개혁은 총선 이후 구성된 정치주체들 간에 새롭게 시작돼야 한다"며 "20대 국회의 개헌은 끝났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개입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심 대표는 "기득권 연장을 위한 자해행위, 제 발등을 찍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지금부터 창당, 공천자금, 이중당적, 비례선출 절차 등 한국당의 '비례한국당'에 관한 음양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례한국당'에 대응해 민주당 일각에서 '비례민주당'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을 20년 이상 당론과 공약으로 채택해온 정당이고 이번에는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4+1협의체 공조를 통해 선거제 개혁을 함께 끌어낸 주체"라며 "민주당에서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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