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시장을 유연하게 만들면서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의 유사부문 통폐합을 통해 재정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경제 재도약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와 고용시장의 유연화를 강조하며 “올해 안에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앞으로 2년간 약 8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며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을 위해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현재 '업무 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허용' 등에 반대하며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 관련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임금체계도 기존 호봉제에서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고용시장 유연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최대 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의 3분의 1 가량을 노동개혁분야에 할애할 정도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 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열린 재정’이라는 포털을 통해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