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 시도에 '맞불'을 놓을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처럼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했을 때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잃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 위성정당 창당을 놓고 부정적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 한다”며 “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례대표 한국당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가 직접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 창당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한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27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현역 의원 30여 명 정도를 위성정당으로 당적을 옮겨 원내 3당으로 만든 뒤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기호 2번을 받게 한다는 등 구체적 내용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에게 위성정당 창당은 여론의 역풍을 감수하고 내놓은 선거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이다.

위성정당은 정상적 정치활동이 아닌 오직 의석 수 배분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 실질적으로 같은 정당을 형식적으로 나누는 것인 만큼 본디 의미의 정당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황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꼼수, 위성정당 창당을 묘수라고 지칭했지만 오히려 위성정당이 꼼수에 더 가깝다는 비판도 거세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 창당에 대비해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준연동형 선거제를 하겠다고 했다가 이 선거제가 잘못이라는 것이 밝혀지니 비례민주당을 만들겠단 꼼수를 부린다는 것은 천하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성정당 창당이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을 받는 점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위성정당이 실제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의석 수를 좌지우지할지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솔직하게 말하면 의원총회에서 아주 극소수 의견으로 우리도 (위성정당을) 고려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공식적 의견이나 다수의 공감을 얻은 의견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여론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결국 ‘꼼수’에 ‘정수’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잡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다당제’를 명분으로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자유한국당과 비례대표 의석을 양분하게 되면 자기모순적 행위가 된다는 시선이 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 선거법 개정을 위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협력해온 야당들의 신뢰를 잃게 된다.

다당제 구조 아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통해 단독으로 의석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지 않은 상황이라 총선 뒤 야당의 협력 가능성이라는 실리까지 잃을 위험이 크다.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는 4+1협의체의 공조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도 담긴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신설해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라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명령대로 의석이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하고 선거개혁에 나섰으며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동참할 차례”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