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조국 '감찰중단' 치열한 법리공방, "검찰 구속영장 청구내용 동의 못해"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2-26 14:18: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칠 뜻을 보였다.

조 전 장관은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105호 법정으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감찰중단' 치열한 법리공방, "검찰 구속영장 청구내용 동의 못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에서 “첫 강제수사 이후 122일째로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의혹을 살펴보던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법정에서 판사에게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리에 철저하게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희망하며 그렇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권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의견을 들으면서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이르면 26일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다올투자 "대웅제약 목표주가 상향, 올해 디지털헬스케어 부문 매출 본격화"
비트코인 1억383만 원대 하락, 번스타인 "연말 목표가 15만 달러 유지"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