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조국 '감찰중단' 치열한 법리공방, "검찰 구속영장 청구내용 동의 못해"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2-26 14:18: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칠 뜻을 보였다.

조 전 장관은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105호 법정으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감찰중단' 치열한 법리공방, "검찰 구속영장 청구내용 동의 못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에서 “첫 강제수사 이후 122일째로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의혹을 살펴보던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법정에서 판사에게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리에 철저하게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희망하며 그렇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권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의견을 들으면서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이르면 26일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