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18번째 부동산정책으로 16일에 별다른 사전예고 없이 발표됐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발표 다음날부터 시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지역을 서울 13개구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내용이 담겼다고 바라본다.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기습적으로 발표한 데에는 그만큼 급등하는 서울과 수도권 주택 시세를 안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주택 안정화 방안이 발표된 뒤 정부 내 고위공직자들을 향해서도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원칙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청와대의 원칙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내 고위 공직자들에게 주거 목적의 주택 한 채를 제외하고 모두 팔라고 권고한 것을 말한다.
정부와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시세차익을 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지 말라는 취지다.
홍 부총리나 노 실장의 발언을 놓고 형식적으로는 권유였으나 공직사회에서 사실상 명령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는 만큼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렇게 홍 부총리가 '다소 무리하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정책과 발언을 통해 주택 시세 안정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효과를 놓고 의구심을 보이는 반응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 집계를 보면 정부의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이 무색하게도 16일부터 20일까지 거래된 시세 15억 초과 아파트 9가구 가운데 6가구가 신고가에 거래됐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 규제대상이 아닌 시가 9억 원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19일 진행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의 1순위 청약에는 951가구 모집에 7만4519명이 몰리기도 했다. 역대 최고 청약자 수였던 2009년 래미안 광교의 청약자 수 3만3600명의 2배가 넘은 것이다.
그밖에 16일 이후 청약이 진행된 ‘안양 아르테자이’,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 등에서도 청약 경쟁률이 치솟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과 주요 수도권 지역의 주택 시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시장심리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시세가 오른다는 기대감이 유지되는 주요 원인으로 현재 부동산시장이 유동성 과잉상태라는 점이 꼽힌다.
저금리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다 경기 불안정으로 시중의 자금 상당수가 부동산시장에 몰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저금리로 풀린 시중의 자금들은 경제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해 공급 감소를 부르는 규제를 다시 검토하면서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더 높이고 거래세를 더 낮추는 등 과세정책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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