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됐다.

이번 대책이 은행업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지만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19일자 서울지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대책에도 11.9%(연환산 기준) 상승했다”며 “직전 주 13.7%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파악했다.

정책의 주요대상인 강남3구의 평균 상승률은 16.1%로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강남3구 아파트의 전세가격도 전주 대비 각각 6.5%, 13.4% 상승해 가파른 상승추세가 지속됐다.

서 연구원은 “16일 발표 이후 효과를 설명하기 어려운 기간이지만 적어도 대책 발표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는 투기 수요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여기에 대책 이후 서울과 강남지역에서 전세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반면 12·16 부동산대책이 주택시장 장기 침체지역인 지방 아파트시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부동산정책의 제약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서 연구원은 “12·16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부채 구조조정을 통한 주택시장 구조재편보다는 강남 등 특정 고가 아파트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핀셋정책이었다”며 “그러나 정부의 예상과 달리 대책 이후에도 가격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책기조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12·16 부동산대책이 은행업종에 미치는 영향도 지금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이 바뀌면 은행업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서 연구원은 “부채 구조조정 위주로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바꾼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며 “은행주는 배당 등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되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