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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유병언 일가 범죄수익 환수 총동원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4-04-23 20: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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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 유병언 일가 범죄수익 환수 총동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수사를 진행중인 검찰이 23일 서울 용산구 기독교복음침례회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압수한 물품을 차에 싣고 있다. <뉴시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에 정부 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다. 총력전 양상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등 44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관계자 30여 명도 출국을 금지했다. 검찰은 23일 유 전 회장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은 유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쥐고 있는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산하 계열사의 여신 관련 자료 검토에 들어가 부동산 등을 이용한 불법 외환 거래 행위가 일어났는지 파악하는 중이다.

국세청도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4곳의 장부를 압수해 탈세를 정밀조사하고 있다.


◆ 검찰, 유병언 일가에 칼을 빼 들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혐의 수사에 23일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회장의 자택과 청해진해운 관련 기업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행했다. 그가 목회자로 일했던 종교 단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외 관계사 임직원 명의로 개설된 2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계좌 40여 개를 확보했다.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되는 컨설팅 관련 계열사가 비자금 조성 통로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차 목표다.


유 전 회장 일가는 홍콩·미국·프랑스 등에 위치한 해외 법인 13개를 운영하면서 관련 자산을 1천억 원대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각종 기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두고 있다. 횡령·배임·탈세를 비롯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고 공무원과 감독기관에 뇌물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분식회계와 불법대출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과 각 계열사의 최근 몇 년 동안 금융자산 변동 및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불법 외환 거래 파악을 위한 해외송금 현황도 조사 중이다. 또 차명계좌 개설과 자금세탁, 입출금, 재산조성 경위도 추적에 들어갔다. 청해진해운이 항로 인허가 및 안전검사를 받으면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바쳤는지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김 차장검사는 “범죄수익 환수와 실종자 가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유 전 회장 일가의) 은닉 재산을 찾는 데 주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유병언 재산을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 금융당국도 유 전 회장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에 들어갔다. 유 전 회장의 불법 외환 거래와 탈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가 해외자산을 얻는 과정에서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은 자본 거래를 할 경우 거래 목적과 내용을 외국환 거래 은행에 미리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은 현재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된 상태다. 두 아들의 보유 주식과 부동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666억 원이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으로 포함된 동업자 김혜경씨와 이순자씨의 개인 자산을 합치면 실제 재산은 240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


유 전 회장 일가가 미국 등 해외에 지닌 재산은 전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고려해 유 전 회장 일가가 국세청이나 감사보고서로 신고한 재산보다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것이 확인될 경우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의 해외자산 취득 과정에서 일어난 탈세를 조사중이다. 청해진해운과 천해지 등 4곳에 직원들을 보내 유 전 회장의 탈세 관련 장부를 대거 확보했다.


국세청은 계열사 자금이 유 전 회장에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관련 자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사와 별도로 국세청은 채권확보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유 전 회장 관련 계열사의 실적이 좋지 않아 추징금을 걷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청해진해운 최대주주 천해지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0억1천만 원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이에 대비해 자산압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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