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이명희 조현아, '대한항공 이용한 밀수' 2심도 집행유예 받아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9-12-20 16:53: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한항공 항공기를 이용해 해외명품을 밀수한 혐의로 받은 2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552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명희</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43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아</a>, '대한항공 이용한 밀수' 2심도 집행유예 받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이 전 이사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은) 대기업 회장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향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밀수품들이 고가의 사치품이라기보다는 생활용품이 대부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을 놓고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지닌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면서도 “관세행정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국적항공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8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를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 역시 2013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장식품과 과일 등 3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이사장은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3500만 원 상당의 가구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6월 1심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