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이명희 조현아, '대한항공 이용한 밀수' 2심도 집행유예 받아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9-12-20 16:53: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한항공 항공기를 이용해 해외명품을 밀수한 혐의로 받은 2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552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명희</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43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아</a>, '대한항공 이용한 밀수' 2심도 집행유예 받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이 전 이사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은) 대기업 회장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향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밀수품들이 고가의 사치품이라기보다는 생활용품이 대부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을 놓고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지닌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면서도 “관세행정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국적항공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8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를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 역시 2013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장식품과 과일 등 3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이사장은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3500만 원 상당의 가구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6월 1심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비즈니스피플배너

인기기사

포스코퓨처엠 양극재 매출 승승장구, 김준형 밸류체인 확장도 종횡무진 류근영 기자
셀트리온도 뛰어든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경쟁, 국내 첫 신약개발은 누구 임한솔 기자
애플 확장현실 기기 출시 임박, 삼성 SK 메모리사업 반등 속도 높아진다 김바램 기자
소니 'MS-블리자드 인수합병 반대' 이유 있었다, 클라우드게임에 미래 걸려 김용원 기자
남양유업 자금 바닥 보여 유상증자 나서, 주식 소송 대법원 판결이 분수령 이호영 기자
K-관광 전면 나선 김건희, ‘닮은꼴’ 김윤옥 한식 세계화 행보 따르나 김대철 기자
쿠팡플레이에도 밀리는 티빙과 웨이브, 합병설만 나오고 왜 안 합치나 윤인선 기자
DL건설 경기북부 광역철도 수주 노려, 곽수윤 토목사업 비중 확대 가늠자 류수재 기자
하이브 음악에 AI기술 융합 시도, 방시혁 엔터업계 선도자 위치 다지기 임민규 기자
삼성증권 자산관리 저변 확대 성과 입증, 장석훈 '넥스트 스텝'은 IB 김태영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