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시장의 문제점을 놓고 '퇴행적 부동산 공화국의 해체'라는 표현을 써가며 더욱 강력한 부동산정책의 시행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 부동산정책이 서울 집값 상승을 막아내는데 미흡했고 결국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시장은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부동산 자산 격차는 현재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부와 빈곤의 대물림을 통한 새로운 세습사회를 낳고 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의 퇴행적 부동산 공화국은 명확히 해체해야 하고 한국의 자본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의 실현을 내걸었다.

부동산 개발이익 등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회 전체에 귀속시켜 부동산을 통한 국민 사이의 자산격차를 막자는 취지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와 부동산 개발이익이 국민 전체의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국민공유제’ 실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혁,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임대료 조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양 등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부동산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박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 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올라 서울의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라며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 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11월19일 서울시의회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더 공급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러나 이 방법들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아니라 답답하다”고도 말했다.

이런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17차례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근본적 처방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박 시장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물론 박 시장은 서울과 전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목하고 있지는 않다. 

박 시장은 “지금의 (부동산 가격 상승) 결과는 지난 보수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규제가 완화하거나 부동산 소유자의 수익률을 높여주는 정책이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심리가 생기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정책이 표피적 가격대응에 그쳐서는 곤란하고 근본적 틀을 바꿔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16일 주택담보대출 축소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주택거래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이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시간 서울시는 한국갤럽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 의뢰로 10일부터 12일 사흘 동안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3명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 신뢰수준 ±3.1%포인트)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에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6명은 2020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2018년 9월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6명이 효과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박 시장은 당분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우리사회의 불평등 재생산구조의 핵심은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투기이익 발생의 철저한 차단과 불로소득의 국민공유를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