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 2020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이 6일 남았는데 국회의 속도로 보아 시한 내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며 “그래도 국회가 스스로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한 취지에 부응해 예산안을 늦지 않게 처리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산안 외에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려는 데이터3법과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특례법 개정안 등이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다”며 “2주 남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익산시 장점마을에서 집단으로 암이 발병한 일을 놓고는 주민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 총리의 사과는 환경부가 14일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이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가 나온 것은 이 총리의 발언이 처음이다.

이 총리는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 역대 정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역대 정부를 대신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엄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은 전국의 공장과 소각장 인근 마을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설을 신속하게 조사하라”며 “주민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을 조사하고 환경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덧붙였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어선 침몰사고도 짚었다.

이 총리는 “19일부터 일주일 사이 제주와 군산의 멀고 가까운 바다에서 어선 침몰 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다”며 “작금의 잇따른 사고는 우리에게 엄중한 깨우침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한 대한민국은 완성되기 어려운 끝없는 과제”며 “모든 부처는 안전 관련 소관 업무를 계속 점검하며 끝없이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서울 성북구와 인천 계양구 일가족 사망 사건을 비롯해 7월에 발생한 서울 관악구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등도 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웃의 단절, 가족의 해체, 그에 따른 '무연(無緣) 사회화'는 현대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의 하나”라며 “그런 그림자에서 우리는 이웃의 불행을 막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막 같은 세상을 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끝이 없는 길”이라며 “그런 각오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책보강과 업무수행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