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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수출규제조치는 당장 변화없지만 한국과 대화하겠다"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1-22 18: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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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를 놓고 수출규제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지만 수출관리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교도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2일 오후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 해결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를 수용해 수출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한일 과장급 협의 및 국장급 정책대화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정부 "수출규제조치는 당장 변화없지만 한국과 대화하겠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다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원료 등 3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도 유지한다고 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를 회피한 상황과 한국을 향한 수출규제와의 연관성에 관해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화는 해 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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