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중견기업과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밴처기업을 포함한 중견기업들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 것이라고 직관한다”며 “규제를 더 대담하게 풀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기술과 신산업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동시에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하도급 개선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기술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장치도 보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이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정책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산업예산”이라며 “정부는 올해 예산보다 27.5%나 늘린 23조9천억 원을 산업부문에 편성했고 연구개발(R&D) 예산도 역대 최대인 24조 원으로 17.3% 늘렸다”고 말했다.

그는 “12개 분야의 예산 가운데 산업예산과 연구개발예산을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했다”며 “예산을 통해 정부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을 고도화 할 것이고 특히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정경제의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있다며 중견기업들의 협조도 부탁했다.

이 총리는 “소재, 부품, 장비에서 이미 시작된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사이 상생협력을 더 강화하고 확산하겠다”며 “그런 야심찬 정책의 수행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고 중견기업들이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중견기업들이 더 강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