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서울 목동과 흑석동, 경기도 과천 등 지역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 차관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부 과열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을 놓고 “목동, 흑석동, 과천 등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은 아직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이 임박한 단지나 사업이 거의 없다”며 “시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2차, 3차로 추가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서울지역의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박 차관은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의 막바지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이미 착공된 단지가 13만 가구, 단지수로는 135개라 공급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27개 동에서 관리처분계획을 받은 주택은 6만5천 가구로 이들 단지가 6개월 내로 분양하게 되면 기존 방식대로 분양할 수 있도록 유예조치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낮아져 사업자의 수익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 가체가 아파트 공급을 중단할 정도의 원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때도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내놨지만 실패하지 않았냐는 시청자 의견에는 지금과 참여정부 때와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지금은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고 서울의 보급률도 96%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참여정부 때와는 주택 재고 수준이 달라 공급여건이 훨씬 개선됐으므로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