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두고 당시 정부 핵심인사들이 관여하거나 인지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노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계엄령 문건이 보고됐다는 증거가 있나’라고 질문하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해 검찰이 그의 의혹에 관해 조금도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라든지 핵심적 부분에 소속됐던 사람들은 이 부분에 관해 어느 정도 인식이 일치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지니고 있다”며 “의혹의 핵심인사 조 전 사령관의 송환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가 추가로 공개한 계엄령 문건에 나타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문구를 두고 당시 권력 핵심부를 향한 의혹도 제기했다.

노 실장은 “아마 정부부처 내 권력의 핵심인 ‘이너서클’에서 이 부분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표현 같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누가 어디까지 보고받았을 것인가에 관해 나름대로 심증은 있다”며 “하지만 조 전 사령관으로부터 진술을 듣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수사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 문건이 최종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노 전 실장 전임자들이 대형사고를 쳤다”며 “당시 공개한 계엄 문건은 그냥 검토한 초안”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를 두고 “그 부분은 엄중하게 보고 있고 최종 확인 중”이라고 대답했다.

하 의원은 “현재 공개된 문건에는 국회의원을 연행하고 사법처리하는 내용 등 군사독재적 발상이 들어갔지만 최종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며 “최종본 참고자료에 국회 통제부분이 다 빠졌다”고 짚었다.

그는 “청와대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하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연행하겠다는 내용이 최종본인 것처럼 흔들어대며 괴담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노 실장은 “그 부분은 깊게 보겠다”며 “아직까지 그 부분에 관해 최종적 사실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