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편성해 확대재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020년 예산안을 39조5282억 원 규모로 편성해 11월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금은 과감히 곳간을 풀어 경제를 순환시켜야 할 때”라며 “확대재정을 통해 불공정한 출발선을 바로잡고 서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2020년 예산안은 2019년보다 3조7866억 원(10.6%)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시 예산안은 2012년부터 해마다 3~11%씩 증가해 왔다.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 사이에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5조2986억 원이다.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인 9조945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25조3536억 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2019년보다 1조7215억 원(15.4%) 늘어난 12조8789억 원으로 12조 원을 처음 넘어섰다. 

일자리 예산에는 역대 최대인 2조126억 원이 편성됐다.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6043억 원,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공공근로에 1438억 원을 투입된다. 서울시는 늘어난 예산을 활용해 직·간접 일자리 39만3천 개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교부예산은 5605억 원(12%) 늘어났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전출금은 2958억 원(9.8%) 증가했다.

서울시는 주거지원과 돌봄, 청년, 경제활력 제고 등 7대 분야에 확대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거지원에 2조4천998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적임대주택 공급 1조5431억 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200호 공급에 4090억 원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4085억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수도료 지원에 15억 원 등 각각 넣는다. 

임신과 출산, 보육을 지원하는 내용의 완전돌봄체계 구축에는 2조1595억 원을 투입한다. 난임부부 시술지원과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아동수당 지급 등에 6667억 원을 편성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대 등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에는 1조3264억 원을 배정했다. 

청년지원에는 4977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수당 지원에 904억 원, 청년 월세 지원에 104억원,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에 64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에는 2849억 원을 넣는다. 연구개발 지원에 463억 원,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에 192억 원, 혁신성장펀드 출자에 520억 원을 투자한다.

이 밖에 주택정비와 산업경제, 행정혁신 분야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서울시 세수는 2019년 시세 징수 전망액과 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 정부의 지방분권에 따른 세율 인상 등을 고려해 2018년보다 1조7666억 원(9.2%) 늘어난 19조5524억 원으로 추계했다.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한도도 늘렸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의 지방채를 연 1.8% 수준으로 발행한다.

서울시는 확대재정을 펼치더라도 예산액에서 채무액의 비율이 22%에 머물러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인 25%를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