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 2%대 달성을 어렵다고 보고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총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2% 성장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겠지만 4분기에는 정부의 재정 노력 등 여러 변수가 있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우리 경제가 2% 성장이 어렵고 1%대 성장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국내 성장률은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3차례를 제외하면 2%를 넘지 않은 적이 없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거 성장률이 2%를 밑돌 때는 급성질환이어서 강력한 정책 대응으로 쉽게 회복했지만 지금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대외여건 악화, 경제 체질 약화가 다 섞인 만성질환”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금리인하에 따른 투자·소비 진작효과는 있지만 재정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규모도 규모지만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한데 재정이 생산성을 높여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경기 하방 기세가 커서 금리를 두 차례 내렸고 앞으로도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정책을 운용하겠다"면서 "완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와 관련한 판단은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