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과 미국의 핵 공유협정,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철회 등을 뼈대로 하는 외교안보정책을 내놨다.

황 대표는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민평론(국민 중심 평화론)'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작이자 굴종적 가짜 평화”라며 “한국당이 내놓는 민평론은 안보, 외교, 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핵 공유협정을 체결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며 ‘완전한 북핵폐기’를 한국당 안보정책의 최종목표로 설정했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 응징보복의 ‘3축체계’를 조기 구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정상회담을 통해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상호주의에 따른 새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외교안보정책 전반을 수정해야 한다고 봤다.

황 대표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분히 갖춘 뒤 북핵 폐기에 맞춰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국방백서상 주적 개념을 되살리고 공세적 신작전 개념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담'을 복원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 태평양전략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는 등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북핵폐기를 위한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상호호혜적 관계를 만들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통일정책과 관련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북핵 폐기 단계에 맞춰 북한과 교류협력을 늘리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날 황 대표가 내놓은 민평론은 9월22일 발표한 경제정책 ‘민부론’에 이은 두 번째 정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