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특사)에 비리 기업인의 포함을 놓고 정치권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도부가 나서 기업인의 사면확대를 위해 군불을 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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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경제인과 정치인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통큰 사면을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들이 대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가 말한 ‘통큰 사면’은 기업인이 포함된 사면으로 해석된다. 원 원내대표는 16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 회동에서 대규모 사면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추진에 대해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야당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15일 “진정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대통합은 재벌총수 등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분들을 사면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은 감시하고, 재벌은 껴안고? 사면로비 의혹받은 황교안 총리 고집한 이유는 이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황 총리는 지난 6월9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2012년 당시 사면 관련 법률자문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로비가 아니라 자문이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블로그에 “재벌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이라면 언어도단”이라며 “얼마 전 성완종 사태 때 전 정권의 기업인 사면을 극렬히 비난하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라고 기업인 사면을 경계했다.
이런 공방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도 이어졌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별사면을 하기 위해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특별사면 기준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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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비리 기업인 특사의 경제적 효과에서 대한 논란도 나온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앞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에 나설 수 있다면 사면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손석희 앵커는 예전에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008년도 재벌 사면이 있었지만 경제가 어려워졌고, 2009년 더 내려앉았다”고 말한 대목을 지적하며 의견이 상반되는 데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무슨 수단이든 써 달라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대답했다.
사면 대상에 총수가 포함된 그룹을 포함해 재계 관계자들은 가급적 말을 아꼈다. 여론의 역풍이 불어 되살아나는 사면불씨를 꺼트릴까 입조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인의 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식논평을 검토하다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고 보고 내지 않기로 했다.
전경련은 지난 9일 경제인 사면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지난 13일 "청와대에 사전 건의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재계의 움직임을 놓고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업인 사면소식에 재계가 납작 엎드렸다”고 비꼬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유현산 기자]